"초등생에 도박사이트 순찰을?"…교사노조, 인권위에 광주교육청 진정

"학교별 5명 의무 제출" 지침에 불참 운동 제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생 '사이버방범단'으로 위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순찰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명백한 아동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광주특별시교사노조)은 17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의 '학생 주도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사업'이 "교육기관이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교사노조ⓒ프레시안(김보현)

광주특별시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초등학생부터 '사이버 방범단'에 참여해 직접 온라인 순찰을 하고 유해 사이트,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5명씩 학생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이벤트 회사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업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긴급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교사노조는 "조합원과 각급 학교 교장들은 학생명단 제출을 하지 말아 달라"며 "광주시교육청은 비교육적·반인권적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학교에 사과해야 하며,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년 8월 드론으로 촬영한 광주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모니터링 유해 사이트·도박 사이트 신고가 학생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공감, 사이버 방범단 활동에서 빼려고 한다"면서도 "7가지나 되는 긍정적인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는데, 사이버 순찰 부분만 나간 것처럼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제외하기로 그렇게 담당자랑 이야기해서 협의하고 있다. 수정한 공문은 오는 1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