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로 양극화를 우려하며 "일률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막기 어렵다"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차등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타깃을 명확히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직접적으로 차등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 정책을 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걸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차등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비난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원 방식으로 지역화폐 활용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금지원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매출로 지원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감면액이 연간 약 70조~80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세금을 간접적으로 깎아주는 방식이라 국민들이 잘 못 느낀다"며 "유류세 감면처럼 일률적으로 일반적인 지원을 하게되면 사실 잘 못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불평등도 심화되는데, 똑같이 지원하면 사실은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라며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쪽에 더많은 지원이 될수있게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직접 지원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그는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씩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 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추진해달라)"며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수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등을 포함해서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용유, 라면 생산 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 받았다"라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중동발 위기를 통해서 우리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 자신만 살겠다. '나 이번 기회에 돈 많이 모아봐야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됐다"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수급 통로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 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석유화학 구조개편 등 핵심 산업 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