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가 자광에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자광에 대한 도유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북도의회는 해당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 시민에게는 소액의 변상금도 완납해야 재산 매각이 가능한데 수억 원의 체납이 있는 기업 앞에서는 모든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며 “전주시와 전북도는 자광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자광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진보당은 “자광은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EOD) 통보를 받는 등 자금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대한방직 부지 세금과 임대료도 체납한 상태”라며 “이런 기업에 수조 원 규모의 사업을 맡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가 약 200억 원 규모의 도유지 매각 안건을 도의회에 상정한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은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도유지 매각 이야기가 없었다”며 “왜 갑자기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광은 세금 체납 기한도 지키지 못했고 여러 문제가 드러나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와 유착해 매각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회에서 매각이 통과되면 자광이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사업을 인정했다’는 근거를 내세워 투자나 자금 조달을 시도할 것”이라며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세금부터 해결하라는 것이 상식”이라며 “도의회가 이 안건을 부결시키지 못한다면 특혜 행정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시기를 고려한 정치적 의도 의혹도 제기됐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선거 국면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분산된 시기인데 논란이 있는 안건을 이 시점에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광에 대한 도유지 매각 절차 즉각 중단 △전북도의회의 매각안 부결 △전주시와 전북도의 특혜 행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오늘 상임위 결정이 도의회의 입장을 보여주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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