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군은 사업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진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며, 수렴된 의견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6일 부귀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관내 11개 읍·면 이장회의를 순회하며 사업 취지와 향후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진안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공청회와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군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5월 신청 접수를 거쳐 오는 6월 중 첫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단계적 정착'과 '재정 책임성'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확대보다는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 4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뒤 향후 지급 규모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 서비스나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득 지원과 기존 복지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 있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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