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체납이나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7대 주요 공정 의제인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약범죄 근절 추진 방안에 대해 "우편집중국에서 2차로 이루어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묻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할 것을 지시했다.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서는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 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몰수 추징,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공직부패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의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한편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에게 투기성 농지 매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청와대 공무원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도록 돼있고,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두 지역 모두 매입 이후 인근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돼 투기성 농지 매입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한 것인지 조사하고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위법 행위에 대한 매각명령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SNS에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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