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수사외압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반쪽짜리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두 명의 검사를 기소했으나, 쿠팡의 범죄행위는 확인하지 못한 점을 겨냥해서다.
민주노총은 6일 성명에서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먼저 "검찰이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수사 외압'과 '직권 남용'이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전직 지청장급 검사들이 부하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강요하고 보고서를 대필하는 등 사법 정의를 짓밟은 행태가 기소로 이어진 것은 마땅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권력형 유착'의 몸통을 비껴간 반쪽짜리 결과라는 결정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수사 무마를 실행한 전직 검사들은 기소됐으나, 정작 그들이 왜 자신의 직을 걸고 쿠팡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고 이번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쿠팡 대관 조직과의 구체적인 검은 거래나 검찰 상부의 조직적인 지시 여부 등 '진짜 몸통'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며 "특검은 '유착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으나, 이는 수사 의지의 부족이거나 거대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을 뚫지 못한 무능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쿠팡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미경식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노동부 쿠팡 TF가 '기업 봐주기식'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검찰에 이어 행정부마저 쿠팡의 사유화된 방패막이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쿠팡 수사외압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이 전날 9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 수사외압 의혹'의 골자는 2023년 5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와 같은 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3일 CFS의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엄 검사과 김 검사를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과 쿠팡 간 유착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전날 "일부 주요 참고인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로 피고인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 유착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다른 주요 수사대상인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일 뿐 형사처벌 건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포장 등을 훼손·폐기했다는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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