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2년 시범으론 부족"…추경 지원 검토

▲ 27일 전북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국토·과기·농식품·기후에너지부 장관들이 전북 미래산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추진 의지를 밝혔다.

27일 열린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무주군민 오순덕 씨는 "무주는 신생아가 연간 50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며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확대해주고 육아기 3년간 최저임금을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가장 적합한 곳은 무주였다"며 "소액의 지원만 해줘도 되돌아올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무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1인당 연 80만 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범사업 지역 10군데 결과는 7~8%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인구는 대체로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확산시킬 것"며 "추경에 가능한 선에서 지원하려고 검토가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육아기 3년간 최저임금 지급하는 정책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하늘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