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우 전주시의장, 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의 항일무장투쟁 성격 공식 인정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 권한을 법에 포함하라고 밝혔다.

남관우 시의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하늘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