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팔자 고치는 데 주가조작 신고가 로또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팔자 고치는 데 (주가 조작 신고가) 로또보다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포상금 규모를 부당이득의 최대 30%로 확대한 것을 두고 "이억원 위원장님, 잘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 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주가 조작, 이제 하시 마시라. 주가 조작 패가 망신!"이라고도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대응 방안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상금을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만일 100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역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포상 규모를 늘리고 '금융적 처벌'을 강화하라는 이 대통령의 그간 주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