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외치면서도 정작 농민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로컬푸드 직영점 운영과 관련한 집행부의 노력과 안건을 막가파식으로 부결 처리해 "시민의 의회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23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수정안은 공모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선정 시부터 1년간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농민과 시민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로컬푸드 어양점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집행부가 올린 6억6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최근 '관리위탁 동의안'마저 부결 처리했다.
집행부가 한발 물러나 '위탁 동의 수정안'을 다시 상정했지만 익산시의회가 이날 또다시 부결 처리해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가 민생안건의 꼬투리를 잡아 막가파식으로 일방 처리한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경진 시의장은 "이번 사안은 로컬푸드협동조합의 공공시설 운영책임, 계약해지의 적정성, 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신청, 향후 익산시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까지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직영예산 삭감→관리위탁 동의안 부결→위탁 동의 수정안 부결' 등에 나선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비난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3명 중 6명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8명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9명은 기권을 선택하는 민생현안을 둘러싸고 '세 동강 난' 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로컬푸드 어양점에 납품을 해온 수백명의 소농과 고령농은 시의회의 '무조건 부결' 파장으로 올 3월부터 당장 판로 걱정을 해야 할 판이며 많은 이용객들도 상당기간 불편을 감내해야 할 판이어서 부결 파문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어양점을 지난 4년 동안 이용해 왔다는 50대의 K씨는 "농민과 시민들을 위해 최소한 로컬푸드의 폐쇄만은 막아야 할 시의회가 되레 앞장서서 운영중단의 대못을 박은 셈"이라며 "민생현안을 표결에 붙인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삼등분으로 쪼개진 표결 결과는 조정능력을 상실한 의회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집행부는 여러 노력을 했지만 의회는 부결 외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무엇보다 대안 없이 부결 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시민을 볼모로 집행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박철원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주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최소한 뽑아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첨예한 안건인 경우 다선이나 중진의원들이 중재 등이 있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익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 농가,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의회와 익산시의 공동 TF(테스크포스)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문제가 된 기존의 조합 측에는 강력한 개선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의회 본연의 역할은 포기한 채 집행부에 책임을 떠미는 무책임한 처사이자 선거를 염두에 두고 강성 발언만 의식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익산시청 안팎에서는 "집행부의 문제 여부를 떠나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는 어떤 식이든 직영점의 폐쇄만은 막았어야 한다"며 "향후 운영중단에 따른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에 대한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할 것"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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