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돌려야 한다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남관우 전북대표회장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법령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협의안은 건의안을 통해 무인교통단속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지자체 귀속을 위한 법령 개정과 지방세입 전환, 교통안전 관련 특별회계 설치를 촉구했다.
남관우 전주시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지방 재정 부담"이라며 "반면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돼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4년 전북자치도에서 무인교통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07만5222건, 약 626억 원, 2025년에는 97만8981건, 약 558억 원이 부과됐다.
이에 그는 "지출은 지방이 담당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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