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 반발은 자기모순 비판

당장 국회에 통합법안 통과 중단 요구해야

▲대구광역시청ⓒ대구광역시 제공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 이하 대공노)이 대구시의회의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자기모순’이라며 비난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긴급 확대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권한 빠진 행정통합은 빈껍데기’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공노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회의 진정성 없는 때늦은 후회와 반발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통합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대공노는 ‘대구시의회의 과오는 지난 해 이미 잘못된 동의안을 그대로 인정해 특별법안 통과를 도와준 것이고, 제출된 법안이 마구잡이 삭제될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알았다면 대구시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재정확보 방안이나 매년 5조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 담보 없이 덜컥 구두약속만 믿은 의회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구시의회가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해서는 시민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주장과 대구시 집행부에 대해 ‘의회와 사전협의와 논의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통합과 관련해 시민의 목소리와 의사를 듣지 않은 대구시의회가 할 말은 아니라며 ‘대구시의회의 자기모순(自己矛盾)이며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주장했다.

대공노는 지금이라도 대구시의회의 반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회를 방문하여 껍데기 뿐인 통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노조도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대공노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을 남겼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22일 처음 ‘통합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이래 ‘통합중단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김기호 기자(=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