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이 대구시의회의 뒤늦은 반발을 ‘자기모순’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시의회가 그동안 집행부 견제 역할을 방기해오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야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은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권한이 빠진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입법 기조에 따라 강제 특례조항이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임의규정으로 완화되면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공노는 시의회의 이러한 행보를 ‘때늦은 후회’로 규정했다.
노조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음에도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시의회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노조가 지난 1월부터 졸속 통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시의회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며 집행부의 논리에 편승해왔다는 점을 꼬집었다.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의 불확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재정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남았으며, 핵심 특례들이 임의규정으로 전락하면서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그만인 꼴’이 됐다는 비판이다.
또한, 통합 후 대구(33명)와 경북(60명) 간의 현격한 의원 수 차이로 인해 의결 구조가 경북 중심으로 기울 수 있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대공노는 시의회의 반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시의회가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회를 방문해 껍데기뿐인 통합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 실질적인 책임의 시작이 될지는 시의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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