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시민교육의 부활을 선언했다.
안 예비후보는 20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윤석열 1심 선고와 노벨상 추천, 민주시민 교육을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주의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와 내란의 밤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민주주의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며 "내란을 막고 탄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역사와 학교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아이들을 대한민국과 세계 공동체에서 모범적이고 신뢰받는 개인으로 길러내야 하며, 민주주의 교육의 세계적 모범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4년의) 경기교육은 본청 내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며 혁신교육과 4·16교육체제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청 내 민주시민교육과를 다시 설치해 학교에서의 헌법과 민주주의 등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가칭)경기도민주시민교육원’을 통해 헌법과 국민기본권을 비롯해 민주주의의 역사 및 세계 시민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산실로 구축할 계획도 전했다.
안 예비후보가 운영을 예고한 ‘(가칭)경기도민주시민교육원’은 지난 2021년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4·16민주시민교육원(현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의 명칭을 다시 ‘민주시민교육원’으로 되돌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도교육청은 2024년 7월 4·16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명칭을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한 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자,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민교육’ 및 안전한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생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해당 기관에 민주시민교육 과정의 수립 및 연구와 정책 확산 등의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안 예비후보는 또 ‘학교 자치시대’의 선도적 역할도 공약했다.
그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시 구조를 학교 중심의 교육자치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25개 교육지원청으로 분권하고, 그 권한이 학교장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자치기구의 법적 위상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예비후보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정치적 판단과 의사표현이 봉쇄된 구조 속에서는 온전한 민주시민 교육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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