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시·도의회 인구편차 3대1’ 기준 적용 시 인구 감소 경북에 불리 분석
“북부권·동해안·울릉도 직격탄”…22개 시·군 군 단위 지역 대변권 축소 우려
경북도의회 졸속 의결 비판 속 대구시의회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 열어 절차 문제 제기
국민의힘 충남도당 24일 국회 앞 규탄대회 예고…“경북은 왜 침묵하나” 재검토 촉구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통합 이후 경북도의회 의석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인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경북도의 광역의원 정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지역 대표성의 심각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북도의회 의석은 60석, 대구시의회는 33석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도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3대 1)을 적용할 경우, 통합 광역의회 구성 과정에서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북 지역 의석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예비후보는 “인구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경북은 48석으로 12석 감소하고, 대구는 45석으로 12석 증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울릉도 등 군 단위 지역의 대표성 축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북 22개 시·군, 특히 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할 것인지, 지역 예산 확보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의회가 충분한 영향 분석과 대안 마련 없이 통합안 의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구시의회 는 지난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앙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일부 ‘임의 규정(할 수 있다)’ 형태로 수정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자치권 확대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충청권에서도 광역 통합을 둘러싼 반발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은 오는 24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충남·대전 졸속 통합 반대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타 지역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경북은 침묵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과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K 행정통합이 지방분권 강화의 계기가 될지, 특정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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