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사 폐쇄’ 논란에 반박…“통상적 방호 조치였다”

“정치적 판단 개입 없어…현장 당직 체계에 따른 대응”

▲ 완주군청 전경.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주장과 관련해 완주군은 통상적 수준의 방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완주군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 도내 일부 지자체의 청사 출입 통제를 ‘내란 동조’로 규정하며 특검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완주군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전북 완주군은 12일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군청 출입 통제는 정치적 판단이나 단체장 결정이 아닌, 평소 유지해 온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적용한 실무적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군 설명에 따르면 당시 조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당직 체계에 따라 즉각 이뤄진 것으로, 별도의 ‘청사 폐쇄’ 결정을 내리거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급기관의 긴급 지침이 전달된 상황에서 행정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완주군은 특히 해당 조치가 군수에게 사전 보고되거나 정치적 승인 절차를 거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서 당직관이 행정 절차에 따라 판단·대응했으며, 이는 행정 매뉴얼에 따른 일상적 작동이라는 설명이다.

현장 공무원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환희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시 대응은 당직자가 공직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행정적 대응을 사후적으로 정치적 의미로 단정하기보다는, 당시의 행정적 맥락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수 기자(=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