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강창오 경남 밀양시의원(내이동·교동)이 밀양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체질개선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강창오 의원은 12일 열린 제27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밀양시 재정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를 근거로 "밀양시는 지난 2024년 종합등급 '다'에서 지난해 '라'로 하락했다"고 짚으며 "재정이 무너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 운영 방식으로는 시민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2년 연속 관리채무비율과 관리채무상환비율이 제로"라는 점을 강조하며 "빚 부담이 크지 않은 지금이 재정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재정 악화 요인으로 세입 급변·지출 경직성 심화·집행력 저하를 지목했다. "2024년에 비해 2025년 지방세수입증감률과 세외수입증감률이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이월·불용액비율은 6.22%에서 7.07%로 상승했다"며 "자체경비비율 또한 25.13%에서 32.09%로 증가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자체세입은 줄어드는데 행정 운영에 드는 반복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결국 시민 체감 사업이 먼저 조정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세외수입 급락 원인을 항목별로 정밀 진단하고 올해 전망과 개선 방안을 담은 '세외수입 항목별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인건비·운영비·위탁·시설관리 등 자체경비를 부서·항목별로 공개하고 유사사업 통폐합·행사성 경비 정비 등을 포함한 구조개선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셋째 예산의 '편성-집행-완료' 전 과정을 시민 체감 기준으로 전환해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강창오 의원은 "밀양은 빚이 거의 없다는 강점이 있지만 시민이 불편을 체감한다면 문제는 구조와 운영 방식에 있다"며 "집행부는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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