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강조하는 등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무상 교복' 정책을 추진하며 그의 브랜드 정책이 된 교복값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할인 지원 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할 때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 구입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라며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명절인데 공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것을 챙겨야 한다"며 "경찰·소방·군인 같은 안보·치안 분야, 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분야, 교통·수송 분야 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우리 국민께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국민의 일상을 챙기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한 헌신을 하는 분들에 대해 보답을, 보상을, 또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고위공직자에게는 "휴일은 없다"며 책임의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눈 뜨면 출근이고 잠들면 퇴근이지 휴일이나 휴가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손에 나라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수석보좌관회의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청년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 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공론화를 지시했다. 이어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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