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군민 동의 없는 통합에는 결사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최근 지역 정치권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확산된 혼란과 갈등을 의식해, 군민 대표기관으로서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행정 효율이나 정치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주권과 자치의 본질에 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완주군의회는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며, 군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 논의의 정당성은 절차와 주민 동의에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특히 통합 찬성 측이 내세우는 재정 지원 확대나 전북 발전 논리에 대해 군의회는 선을 그었다. 군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미 ‘3특 체계’를 통해 재정·제도적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행정통합만이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완주군민의 통합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군의회는 “감정적 대응이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치권·재정권 약화에 대한 우려, 통합 효과의 불확실성, 주민 동의 없는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정당한 요구”라고 평가했다. 이를 ‘고집’이나 ‘발목잡기’로 해석하는 것은 군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군의회는 정치권을 향해 통합을 둘러싼 책임을 군민이나 기초의회에 떠넘기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확산되는 지역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결단을 촉구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군민 없는 정치, 군민 없는 통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군민 동의 없는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의회는 군민과 함께 완주의 자치와 미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은 이날 입장을 통해 △군민 동의 없는 전주·완주 행정통합 결사 반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정치적 해석으로 지역사회를 흔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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