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해외이주하는 고액자산가 연 139명에 불과…상속세와도 관계없어"

고액 자산가 다수가 해외로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논란이 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연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한 결과라며 대한상의가 지난해 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고 밝힌 자료는 틀렸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 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보다 오히려 낮다"며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감면 된다"며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민들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백만장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자료를 낸 후 이 자료가 근거가 희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상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커졌다.

자료의 부족함을 지적한 기사가 쏟아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를 비판하자 대한상의는 7일 사과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