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권장 기조 속 전주·완주만 ‘자율 판단’?…민주당 공천 기준에 쏠리는 시선

이재명 정부 지자체 통합 기조와 전북 지방선거 국면, 엇갈린 신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로고.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지방소멸 대응과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초광역 협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일부 광역권에서는 통합 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북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지자체 통합 필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전북에 대해서는 “기초단체 통합은 지역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반복적으로 거론돼 온 전북 정치권의 현안이다. 선거 시기마다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되살아났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다시 가라앉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다만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재정 구조와 생활권 통합, 산업·교통 인프라 재편 등과 맞물린 문제여서, 지역 차원을 넘어 광역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명확한 당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천 국면에 들어갈 경우, 정책 기조와 선거 전략 간의 불일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자체 통합을 국정 과제로 언급하면서도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공천이 이뤄진다면, 중앙과 지역의 정책 신호가 엇갈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지자체장 후보나 기초의원 후보에게 공천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이 내세워 온 지자체 통합 기조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해석이 불가피해진다. 통합을 정책적으로 권장하면서도, 선거에서는 반대 입장을 하나의 선택지로 허용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국 단위에서는 통합을 제도화하려 하면서, 전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만 예외적으로 지역 내부 논의에 맡기는 듯한 태도가 반복될 경우, 전북 현안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 부재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공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 방향 자체가 곧 당의 정책 메시지로 읽히는 만큼, 전북에 대한 통합 기조와 선거 전략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하나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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