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광산구립 이야기꽃도서관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연이어 시민공청회를 열고, 통합 이후 주민주권 강화와 돌봄·의료 체계의 미래를 놓고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먼저 열린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분야 시민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96개 동 주민자치회 관계자와 마을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 통합의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민들은 통합 이후 ▲주민자치회의 법적 위상과 실질적 권한 강화 ▲통합 특별시 체제에서 마을 단위 자율성 보장 ▲형식에 그치지 않는 주민 참여 구조 설계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통합이 또 다른 '광역 행정'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자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또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복지·보건·의료 분야 시민공청회'에는 사회복지·의료 현장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돌봄과 의료의 방향을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 추진 경과와 특별법 주요 내용, 정부 인센티브를 설명하며 "1+1은 2가 아니라 10을 만들기 위한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예상되는 20조 원+α는 단순 배분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통합은 어느 한쪽이 손해 보는 선택이 아니라 더 커지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통합 이후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공공의료 강화, 돌봄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광주와 전남 간 복지제도 차이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불이익 없는 통합'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복지서비스 저하를 막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분명히 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권·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유지·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특례, 돌봄특구 지정, 공공의료 확충 등을 담아 통합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주민자치와 돌봄, 의료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권한을 이양받아 책임 있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통합 논의와 정책 검토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자치와 복지·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추가 공청회와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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