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 전문가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실제로 올릴 수 있다는 함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만 언급하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SNS에) 올린 부분들은 관세를 인상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다칠 게 없는 품목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반도체는 미국 빅테크들에 중요한 품목이기에 함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이 비춰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단순 압박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를 두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아직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금부터는 트럼프의 모든 시계는 중간선거에 맞춰 있다고 봐야 된다"며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당장 코앞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그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IEEPA 상호관세를 무력화시키기 전에 뭔가 좀 더 확실한 걸 가져와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리고 관세를 무기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과시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늘 얘기해 왔던 게 한국·일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내에서 그가 봤을 때는 (한국이) 뭔가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쐐기를 박아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여당 정책위의장이 대미투자특별법 2말 3초쯤에 통과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는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게 조금 원칙 있는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막 서둘러버리면 그동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사실 냉정히 생각하면 우리가 안 한 부분보다는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미국 쪽에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당장 우리로서는 환율이 급등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도 미리 사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환시장 안정성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리고 이혜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법안 발의한 것들이 4건이 있었다"면서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밟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국이 SNS에 올리면 바로 움직이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움직이되 그 움직임을 좀 더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은 발언들은 상당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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