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광 제21대 이재명대통령후보 조직특보단장이 경기 안산시의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즉각적인 점검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박 전 조직특보단장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28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의 정기예금(12개월 이상) 금리는 평균 2.53%, 광역지방정부의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61%로 집계됐다.
기초지방정부의 평균 금리는 2.52%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3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산시 시금고인 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3%에 그치며 수원특례시 2.87% 및 고양특례시 2.56% 등 도내 시·군 평균보다 낮았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986년 1월 1일 안산이 시로 승격된 이후 현재까지 40년 간 안산시금고 지위를 유지 중이지만, 시와 NH농협은행은 그동안 영업기밀을 이유로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행안부 발표를 통해 이자율 규모가 확인된 것이다.
6∼12개월 정기예금 이자율도 전국 평균 2.38% 및 도내 시·군 평균 2.27% 보다 낮은 2.2%였으며, 중기예금(3개월~6개월)과 단기예금(1개월~3개월) 이자율도 각각 2.12%(전국 2.26%· 도내 2.20%)와 2.05%(전국 2.14%· 도내 2.12%)로 전국 및 도내 시·군 평균 이자율 보다 낮은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조직특보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산시 시금고의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수치는 안산시 재정이 시민 앞에서 처음으로 객관적 비교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시금고 이자율 문제를 단순히 숫자 경쟁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라며 "금고 약정 시점의 기준금리 환경과 금리 산정 방식은 물론, 가산금리 구조 및 예치금 운용 방식 등 계약 구조 전반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금고 계약 구조와 예치금 운용 현황의 투명한 공개 △금리·출연금·행정 지원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성과 중심의 시금고 선정 기준 도입 △예치금 운용 원칙 정비를 통한 평균 수익률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 전 조직특보단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 금고 이자율에 대해 ‘모두 주민들의 혈세’라며 민주주의 수준과 함께 비교·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지방재정의 본질을 짚은 발언으로, 안산시 역시 이번 공개를 계기로 재정 운영의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금고 이자율 0.1%p도 시민의 혈세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안산시정의 기준으로 삼아 안산의 재정 운영을 내부 논리가 아닌,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 전 조직특보단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문화복지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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