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한국 정부가 의중 파악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긴급 논의에 돌입한다는 공지를 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의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언론 메시지를 내고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 요청 예정이었으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1항에 따라 무역 합의 비준을 먼저 한 후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한·미 무역 합의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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