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초고압 송전망 구축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나 한전 등 민간발전사 모두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해 현행보다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국가기간전력망 입지선정위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력망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과 공무원, 시민단체(NGO) 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16명과 한전과 한수원 등 민간발전사 관계자 6명 등을 대상으로 '송전선로 주민수용성 확보시기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지역사회와 사업자 모두 '민관협의회'와 '지자체 활성화 방안', '환경조사', '에너지원 연계계획' 등의 시기가 현행보다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민관협의체 운영 시기로는 노선 타당성(시종점 설정) 단계가 적정하고 에너지원 연계계획은 전 단계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는 또 '지자체 활성화 방안'과 '환경조사'를 전국 사업단계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의 환경조사에 기반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자는 노선 타당성 단계에서만 보아도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조사됐다.
이재혁 연구위원은 "국내 관련 사업의 제도를 비교한 결과 송전선로의 시종점을 설정하는 입지·노선 타당성 단계에서 국가 감독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등과 국토 및 환경계획도 연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전선로 계획이 국토·환경계획과 연동성이 부족하면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갈등이 심화할 수 있어 각 계획단계별 정합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혁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으로 송전선로의 시종점을 설정하는 입지·노선 타당성 검토부터 현행 공청회와 전력망위원회 심의에만 그치지 말고 광역·기초단체 참여를 의무화해야 하며 전력·환경·갈등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도 현행 시스템은 주민참여의 형식화 위험이 있는 만큼 시·종점 단계부터 참여를 강화해 지도기반 대안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역활성화 방안은 현행 체계에서는 논의가 없는 만큼 국토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특히 노선설정의 실시설계에 현재는 지중화 등 송전방식을 논의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중화와 우회경로 등 송전방식을 논의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하면 계획이 없지만 햇빛연금과 지역기본소득 등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대표 비율만 강조되어 기술과 환경·법률·갈등 조정 등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비중과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가 비율과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갈등관리 용역 발주와 운영이 사업자의 영향권에 남아 있어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갈등관리기관 선정을 위원회 주도로 명시하고 사업자는 비용만 부담하는 '선정주체의 독립'과 일정요건 발생시 갈등관리 착수를 의무화하는 '발동조건 명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전북자치도의회 송전선로대책특위, 전북환경운동연합, 안호영 국회의원 등이 개최해 전력망 부지선정 과정의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 열기로 가득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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