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22일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소득으로 직결되는 '익산 성장배당'을 제안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익산 성장배당'은 공공의 기획·인허가와 지역의 공간·자원을 바탕으로 발생한 사업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설계한 ‘이익공유 시스템’이다.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성장–환원’ 구조를 익산 미래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세우자는 취지다.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는 이날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익산의 미래 먹거리 전략인 '익산 성장배당' 계획을 밝혔다.
최 전 부지사는 "그동안 수많은 사업과 시설이 들어섰지만 정작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했다"며 "이제는 성장의 결과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민의 통장에 고정되도록 ‘성장–환원’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성장배당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성장 구조를 네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재설계하는 종합 전략이다.
농촌형 성장배당은 농촌을 단순한 보조금 수혜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공동체 경제의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에너지형 성장배당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모델이다.
산업·공공개발형 성장배당은 산업단지 조성, 공공개발,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기업이나 특정 주체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도시형 성장배당은 문화·관광·스포츠·대형시설 등 도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의 일상 혜택으로 연결하는 모델이다.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는 "익산 성장배당은 기본소득과 같은 재정지출형 현금정책이 아니라 수익 기반의 환원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정책"이라며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검증된 요소를 익산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갈등과 소외를 줄이는 참여 설계와 단계적 확산 원칙을 결합해 전국적인 이익공유 모델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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