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 "죄의 무게·민주주의 상처 생각하면 5년이 과연 충분한가?"

정 시장 "나머지 재판은 법정 최고형 이어져야" 촉구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징역 5년 형량은 과연 충분한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나머지 재판은 법정 최고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내란 청산의 첫걸음이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그 죄의 무게와 민주주의에 끼친 상처를 생각하면 5년이라는 형량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큰 안타까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국민의 권리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였다"며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를 포함한 더 본질적인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징역 5년 형량은 과연 충분한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나머지 재판은 법정 최고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헌율 시장 페이스북

정헌율 시장은 "그 나머지 재판에서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유죄 판단인 법정 최고형, 사형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통령 탄핵 국면의 고비고비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줘 '투사 단체장'이란 별칭이 뒤따랐다.

박기홍 기자(=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