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 이후 '군경합동조사 TF'를 중심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간인 용의자 1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야당이 무인기 진상 규명을 '대북 저자세'로 평가하는 데 대해 반박하며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민간인'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아 군 당국이 보내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남한의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이후 군 당국에서는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면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군과 경찰의 합동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무인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군경합동조사에 대해 일각에서 '대북 눈치보기', '저자세', '군 작전권 위축'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사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를 두고 '대북 저자세',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라며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특히, 무인기 사건 수사가 우리 군의 작전권을 위축한다는 주장은 마치 남북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며 "현재 일반이적죄 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통일부는 "신속한 군경합동조사를 통해 금번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취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계정에 야당이 무인기 군경 합동 조사를 북한에 대한 저자세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별 이유도 없는 전쟁 불사는 잘못된 태도다.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반박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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