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규모 재정·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3특(특별자치도) 내 행정통합’ 역시 같은 수준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적 지위는 서울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특히 재정 지원과 함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행정권한 확대 등 이른바 ‘4대 분야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광역단위 행정통합을 지역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웠다.
전북도는 이 같은 정부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논의의 초점이 광역 통합에만 맞춰질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북은 이미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지위를 갖춘 만큼,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을 단순한 기초자치단체 간 결합이 아니라, 3특 내에서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준광역급 통합’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인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두 지역이 통합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주가 이미 전북권의 중핵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인식의 배경이다.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도시 기능과 배후 공간이 결합될 경우,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완주군민들의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본격화됐다. 최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전국적으로 다시 속도를 내면서, 전북에서도 이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전북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핵심 과제이자, 행정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광역 통합과 기초 통합을 잇는 중추도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통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광역단체 수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북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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