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과 관련 "당과 정부 사이 이견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에 새 집을 짓는 거대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일은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 일각에선 전날 공개된 정부의 중수청법안과 관련해선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을 두고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검찰 조직을 답습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직후 "당과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입장을 정정했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직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정부안을 각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 차원에서 정리된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입법 과제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12.3 내란 기획과 지시, 은폐의 과정을 끝까지 밝혀 내란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및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쿠팡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못된 행태를바로잡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15일 본회의 개최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동반 특검에 반대하면서 37개 민생법안 등 구체적인 안건 처리에 대해선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라고 이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면서도 "본인들이 신천지에 연관된 게 없다면 뺄 이유가 하등 없다"고 강경 기조를 밝혔다.
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내에서 여야 간 증인·참고인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
전날 재경위에선 국민의힘 측이 보좌진 갑질·폭언,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검증을 위해 요청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3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체회의가 연기되는 등 대치양상이 일었다.
관련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이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어서 아마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9일 개최'는 잠정 협의됐던 것이라, 협상만 완료되면 19일에 예정대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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