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의혹들을 다루는 '2차 종합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같은 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해당 법안에 동의해 온 야당 의원들이 찬성한 가운데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 특검"이라며 반발,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혐의를 겨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차 특검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특히 전 정권하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문제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특검이) 수사했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나라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현 지방자치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것이다.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마음에 드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대단히 부적절하고 나쁜 사례가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께서 여기에 제동을 한번 걸어 달라"고 했다.
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후 항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방선거 정략용 특검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출한 '찐3특검법'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3개의 특검법은 △민주당 공천헌금 △전재수·통일교 △대장동 관련 내용을 다룬다.
한편 앞서 2차 종합 특검법과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애초 해당 법안도 15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과의 견해차를 고려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비공개 안건조정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관해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을 할지, 검찰·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양자택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어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상황 등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일단 처리를 보류하고,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할 공간을 열어둔 것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법안은 15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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