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고, 해도 바뀌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의 중요한 방식으로 삼아, 각 지역을 직접 찾아 해당 지역의 국가 전략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이어오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되었지만, 전북은 아직 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의 지역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은 '전북의 타운홀 미팅, 이렇게 기대한다' 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 글을 보내왔다. 이 글에는 전북 타운홀 미팅을 가정해, 대통령과 촐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형식의 가상 정책 제안이 담겨 있다.
전북이 국가정책의 ‘요구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제안하고 실험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글 전반을 관통한다. <프레시안>은 이 글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상상력이 현재 전북과 대한민국이 함께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그 전문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기대한다.
타운홀 미팅이 보여준 두 지역의 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균형성장’을 국정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광주에서 시작된 타운홀 미팅은 최근 충남으로 이어졌고, 두 지역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됐다.
광주·전남의 타운홀 미팅은 광주공항 이전이라는 지역 갈등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지역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와 갈등이 한 자리에서 폭발하듯 드러났다. ‘선물’은커녕 광역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문제의 본질은 공항 이전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넘어 ‘지역의 오늘’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이 지역 내부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반면 충남은 전혀 달랐다. 충남 타운홀 미팅의 핵심은 ‘준비된 지역’의 모습이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먼저 나서 충남이 이미 보유한 산업자산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 구체적 경로를 제시했고, 충남이 가진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의 발표 역시 인상적이었다. 충남이 축적해 온 수산자원 관리 경험과 해양생태 보전의 맥락 위에서 ‘해양관광’이라는 정책 주제를 선택한 것이다. 서천의 쭈꾸미 축제 등 수산자원을 문화화해 온 흐름,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 보존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충남은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기보다, 이미 쌓아온 역량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정리해 제안했다.
이 장면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타운홀 미팅은 이제 “지역이 무엇을 더 달라”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이 무엇을 이미 축적했고, 무엇을 국가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는 자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전북에서 타운홀 미팅이 열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희망 고문’에서 ‘실행가능한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을 향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금기시돼 온 새만금의 민낯을 드러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실현 가능성 없는 민자 유치, 정치적으로 애매한 상태에서 비전만 반복 제시하는 방식은 끝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였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주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전북은 오랫동안 ‘희망 고문의 실험장’이었다. 한때는 전북이 ‘새로운 탄소 시대’를 연다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탄소 산업을 상대로 뒤늦은 꿈을 꾸게 했다. 또 한때는 부산조차 감당하기 벅찬 금융산업을 두고, 전북이 금융중심지가 되어 세계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당시 전북의 현실과 조건을 고려한 실행 구조, 즉 수요 기반과 제도 개선, 재원과 일정이 결합된 구체적 추진 설계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전북은 지역 내 소득 기반과 재정 기반이 함께 약화되는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었고, 각종 경제·재정 지표에서도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상황이 고착화되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감소가 단기간의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장기적 쇠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마무리되고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와 비교하면, 전북 인구는 최근까지 약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인접 지역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광주·전남은 약 16% 내외 감소했지만, 대전·충남은 오히려 20%가 넘는 인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대전·충남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전북의 인구감소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로 다가온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커지기 마련이며, 전북처럼 충남과 전남 사이에 위치한 지역은 지리적·경제적 여건상 양측의 ‘중간 수준’의 감소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전북은 이러한 일반적 패턴을 벗어나,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방 전 전북 인구가 약 179만 명이었는데, 현재 전북 인구가 약 175만 명 수준으로 ‘해방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전북이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해방 이전 인구 규모보다도 작아진 ‘초(超)인구감소’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해방 이전보다 인구가 줄어든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위기의 상징성이 크다.
이것이야말로 ‘희망고문’이 남긴 진짜 비용이다. 희망고문은 단지 기대를 꺾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이 할 수 있었던 수많은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자산 기반 사업들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실행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희망고문은 ‘가능한 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선택지 자체를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지역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상징은 ‘실용정부’다. 실용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비전만 있고 실행이 없는 계획', 즉 실속 없는 희망 고문이다. 이제 전북도 변해야 한다.
전북 타운홀 미팅은 오로지 중앙정부에게 떼쓰는 일방적인 ‘지원 요구’가 아니라, 실행·성과를 약속할 수 있는 ‘국가전략 패키지’를 제안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패키지는 “예산 목록”이 아니라, 1~2년 안에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설계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통령이 선언해야 할 원칙과 내용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이 전북에서 제시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직접화법으로 가상으로 정리해 본다.
대통령의 선언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행정적 지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라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타운홀 미팅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왜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모습은, K-민주주의의 시원이 된 땅이라는 점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그 중심에는 전주화약이 있습니다.
전주화약을 통해 폐정개혁 12조가 만들어졌고, 집강소라는 자치적 통치체계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쟁의 결과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민주적 제도를 실제로 구현하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를 한반도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만들어낸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떠올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억은 전주사고입니다.
전주사고에는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고려사 등 우리 역사의 뿌리가 되는 수많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안의와 손홍록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기록들을 지켜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일반 시민이 ‘역사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단순히 전통문화를 간직한 지역이 아니라,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온 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는 역사를 지켜낸 땅이자,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작한 땅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전북특별자치도는 충분히 그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여러 지역 정책들은 정밀하지 못했고, 현실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도민들께 기대만 남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을 희망이 아닌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선언합니다. 미래만을 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오늘을 바꾸고, 호남의 오늘을 바꾸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을 따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먼저 실험하고 제시하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도전을 전북특별자치도가 먼저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북에서 시작된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그리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이자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의 종합적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정책의 방향
대통령님 말씀에 이어, 국무총리로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강조하신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겪어온 낙후와 소외의 현실을 더 이상 ‘미래로만 미루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도전하고, 먼저 실험하고, 먼저 성과를 증명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희망고문’은 단지 특정 사업 하나의 실패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즉, 중앙이 정책을 만들고, 수도권에서 시험하고, 지방은 마지막 집행지로만 남는 구조 그 구조 자체가 전북을 낙후로 묶어두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과 같은 거대한 국가사업을 품었지만, 정밀한 실행설계 없이 정치적 구호만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산업정책은 지역이 가진 자산과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해보자’는 선언으로 끝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북은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지역, 다시 말해, 기회가 가장 늦게 도착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구조를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신 대목은 이것입니다. 전북은 단지 ‘지원받는 지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해야 할 정책을 가장 먼저 실행하는 국가 실험지가 되어야 합니다.
총리로서 그 의미를 분명히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강대국입니다. 따라서 지역정책의 목표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지방에 사업 하나 더 주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묻고 답해야 하는 질문은 더 근본적입니다.
첫째, 새로운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둘째, 세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할 정책은 무엇인가?, 셋째, 기술·산업·문화·인구구조가 바뀌는 시대에 필요한 국가의 혁신적 포용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이상 수도권에서만 만들어지고 시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자산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균형발전의 본질은 지역이 국가정책의 종착지가 아니라, 국가혁신의 시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제 거꾸로 가야 합니다. 변방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험하고, 그 성과가 수도권으로 올라가게 하는 구조.그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균형성장, 진정한 국가혁신이 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극 3특”은 바로 그 균형성장을 위한 그릇을 만드는 국가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전북이 국가전략으로 선도할 새로운 정책
이제 그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는 혁신적 정책, 그리고 전국 확산 가능한 국가정책의 실험과 성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혁명과 전주화약, 전주사고의 역사처럼,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었던 지역입니다.
그 무궁한 역사와 자산을 가진 전북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각 부처 장관들께서, 전북에서 새롭게 시작할 혁신적 국가정책을 직접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실행되고, 성과로 증명된 뒤, 전국으로 확산되어, 강대국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정책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_K-SEED에서 K-FOOD까지 ‘완결형 가치사슬’
“노무현 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북에 조성하며 K-푸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농생명과 식품은 전북이 가진 가장 확실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의 메카를 전북에 구축하겠습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자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종자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지역입니다. 종자–식품–한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가치사슬을 한 지역 안에서 완성할 수 있는 곳은 전북이 유일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자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식량주권의 출발점인 종자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종자는 단순한 농업 자원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자 시장 점유율이 세계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를 3%로 끌어올리는 것은 산업 확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전략의 문제입니다.
이에 전북이 그 역할을 맡아 K-SEED에서 K-FOOD까지 완결형 농생명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북이 명실공히 K-FOOD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한식의 표준과 시장이 만나는 ‘세계한식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한식의 기술·문화·비즈니스가 결합된 글로벌 플랫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_민주·기록·소리·무예 ‘국가 브랜드 거점’
전북의 문화자산은 지역 행사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국가 브랜드의 핵심 자산입니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으로 근대민주주의의 정신을 실천했고, 전주사고를 지켜내며 국가의 기록을 보존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판소리와 태권도라는 세계적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문체부는 전북을 민주·기록·소리·무예 네 축으로 묶어 국가 브랜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핵심은 “지원”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은 단순 기념이 아니라 교육·전시·연구·체험이 연결된 제1호 국가민주유산 표준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전북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시스템’으로 정교화하겠습니다.
둘째, 전주사고의 가치는 기록물 보존을 넘어 기록기술·전시·콘텐츠·교육이 결합된 기록문화 거점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전주 소리축제는 ‘축제’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세계 음악 콘텐츠가 실제로 거래되는 글로벌 뮤직 마켓으로 고도화해 제작·유통·공연산업이 전북에 집적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무주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유소년–청년–성인–시니어까지 생애주기형 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세계적 스포츠 문화도시 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성과는 관광객 수만이 아니라 콘텐츠 거래·기획자 네트워크·교육 참가·산업 매출 등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외교부_재외동포 교육·문화 ‘상설 플랫폼’ , 한민족교육·문화특구
재외동포 정책은 단발성 대형 행사에서 상시 교육·연수·교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북은 민주·기록·소리 같은 한민족 대표 문화 자산을 갖고 있으며, 최근 세계한상대회 등 국제행사 운영을 통해 축적된 역량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전북을 재외동포 교육·문화 상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행사를 유치한다”가 아니라, 재외동포가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만들며’, 그 결과가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2, 3세 들의 차세대 지도자 대상 정기 연수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전북의 민주유산·기록문화·전통음악·한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겠습니다. 재외공관·재외동포 단체·국내 대학과 연계해 교육–교류–연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은 지역 산업과 관광과 결합한 체류형 모델로 발전시켜, “학습–현장 체험–교류–확산”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_새만금 RE100 산업단지 ‘국가 실험지’
새만금은 오랫동안 개발과 환경의 갈등을 반복해 온 공간입니다. 이제는 이 구도를 바꿔야 합니다. 새만금은 환경 보전과 산업 전환을 동시에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국가 실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만금을 RE100 기반 산업전환의 국가 실험지로 설계하겠습니다. 조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필요한 기업이 실제로 들어와 생산하고, 지역에서 고용과 수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입지·생태·수질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하고, 에너지 공급과 산업 유치를 동시에 설계하겠습니다.
새만금이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전환과 혁신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_지역금융혁신 ‘실험지’
전북의 금융정책은 ‘금융중심지 경쟁’이 아니라 지역금융혁신의 실험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중심지는 광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전북은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전북에서 필요한 것은 “간판”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금융모델의 실험과 확산입니다.
지역화폐 정책의 본질은 단순한 소비 진작이 아니라 지역 내 돈의 순환을 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확장해 전북을 지역금융활성화 특구로 설계하겠습니다. 지역투자·지역펀드·사회적금융·지역보증·디지털 정산 같은 다양한 모델이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규제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금융이 지역의 일자리·창업·산업전환에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성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과는 지역기업 성장, 자금순환 지표, 일자리 창출 등으로 관리하고, 전북에서 검증된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교육부 장관_세계 최초 ‘후반기 의무교육’
인구감소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유출과 인적자원 부족입니다. 전북은 신중년 인구 유입이 높다는 특성이 있고, 대학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인 LIFE 2.0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와 기반을 갖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경험을 국가 정책 모델로 끌어올릴 때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전북에서 후반기 의무교육 모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평생교육 확대가 아니라, 중장년 재교육을 통해 노동수명을 연장하고, 산업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재구성해 지역의 생존력을 높이는 국가전략입니다.
후반기 의무교육은 “강좌 제공”이 아니라 “삶의 전환”을 돕는 체계여야 합니다. 지역 산업 수요와 연결된 직무교육, 전직·재취업 지원, 경력 인증과 상담, 필요하면 창업과 소득증대까지 연계되는 패키지로 운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확실한 대안으로 만들어, 전국에 확산하도록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_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산업 시범특구’
혁신도시의 목적은 공공기관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과 연계된 교육·산업을 키워 지역에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전북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고, 이를 산업과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북에서 공공기관–대학–기업–산업이 결합된 혁신도시 연계 산업클러스터 시범특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종자·농생명 분야에서, 지역 어린이 교육부터 대학 인력양성, 기업 성장, 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실험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관 효과”를 체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 와도 산업이 안 생기면 혁신도시는 실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구를 통해 기관의 기능이 지역 산업과 직접 연결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북에서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_외국인 고용·교육 ‘특구’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와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북은 국내 최초로 외국인 비자 광역단체 추천권을 요청하고, 일부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 업무와 생활환경을 잘 관리하여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적도 있으며, 또한 국내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이주민 생활지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정착 중심 지원 모델’을 실험해 온 지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국인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착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북을 외국인 고용·교육 특구로 지정해, 고용과 교육, 그리고 생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정착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학·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지역 산업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특구의 핵심은 단순한 인력 확보가 아니라, 정착과 역량 발휘,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입니다. 전북에서 검증된 제도와 모델은 향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전북형 ‘피지컬 AI’ – 종합 선도 전략과 지역 자산 기반 실행 모델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학, 전문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피지컬 AI 전반을 종합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지역으로 빠르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피지컬 AI 전 영역을 포괄하되,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부터 실행한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피지컬 AI는 연구실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인지·판단하며 작동할 때 의미를 갖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만들 수 있는가”이며, 전북은 이에 대한 현실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북은 대형 농기계, 상용차, 수소 산업이라는 제조 기반과 함께 인증·실증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피지컬 AI를 연구 중심이 아닌 현장 적용 중심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북은 대한민국의 식품수도이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식품산업은 원료 투입부터 가공·포장·물류·품질관리까지 전 공정에서 AI 기반 공정 지능화와 자율 운영이 필수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력 의존도가 높고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식품산업은 이제 AI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업, 연구시설,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피지컬 AI를 즉시 적용·검증·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북에서 농기계·상용차·수소 산업 중심의 제조 피지컬 AI,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 식품산업 피지컬 AI, 그리고 농업–식품–제조가 데이터로 연결되는 전북형 통합 피지컬 AI 모델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형 피지컬 AI는 지역 자산에서 출발해, 향후 대한민국 지역맞춤형 피지컬 AI 정책의 국가 표준으로 확산될 종합 모델입니다.
전북…국가정책의 종착지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의 출발지로
지금까지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전북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화법으로 가상으로 제안해 보았다. 이렇듯 전북의 타운홀 미팅은 오로지 미래만을 말하는 ‘희망 고문’을 재현하거나, 단순히 전북 몫을 주장하는 요구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전북이 준비해 온 분야에서 전북만이 해낼 수 있는 국가전략을 제안하고, 동시에 새로운 정책 실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전북이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목록이 아니다. 1~2년 안에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국가 정책 패키지이며, 그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약속일 것이다.
이제 전북은 미래만을 말하는 지역이 아니라, 가능성을 먼저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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