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이자 변호사가 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장 인사와 관련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인사 사태는 단순한 금융사 인사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내부 구조와 이너서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희성 특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내부의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와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해당 경고와 지적이 무시된 채 인사가 강행된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피력했다.
이희성 특보는 "업무보고 당시 제시된 금융당국 권고와 대통령 지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경고 시스템과 감독 기능의 실효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내규를 변경하여 금융지주 최초로 3연임, 총 9년 체제를 완성했고 전북은행장 인사는 기존 권력 중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진행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문제를 드러낸다"며 "김 회장은 제왕적 인사권과 내규 변경으로 장기 집권 구조를 확립했고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존재함에도 실질적인 견제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희성 특보는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연결되어 감독 대상과 감독 주체가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내부 경고가 무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또 "박춘원 전북은행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며 "은행 근무 경험이 없는 캐피탈 출신이 은행장으로 선임되었고 IMS모빌리티 투자 건 관련 특검 소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국수본 수사로 이첩되어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강행되었다"고 말했다.
이희성 특보는 "이번 사태는 금융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금융 이너서클 문제의 구조적 고착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권한 분산과 책임 회피 구조 속에서 내부 경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희성 특보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JB금융지주 및 전북은행 인사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법리스크와 감독 신뢰도 측면에서 종합 보고를 해야 한다"며 "박춘원 행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임원 적격성 사후 심사, 내부통제 위반 여부, 필요 시 특별검사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수본 수사와 인사 과정의 완전 분리를 통해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당국은 정보 공유 체계를 재점검하며, 내부 경고가 무시되는 구조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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