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2024년 발생한 12.3계엄으로 인한 전국적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한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의 중요성과 정치인의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자세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터져 나왔고 오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은 임채성 세종시의회의장을 만나 지역의 정치 풍향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편집자주
프레시안 : 지난 2024년 12월3일 계엄으로 인해 지난해는 모든 국민들이 혼란과. 걱정 우려, 불안감에 휩싸였던 한 해였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어떤 세종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임채성 : 국가적으로도 너무 격변에 한해였지만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에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참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바쁜 한 해를 우리 세종시 왜 의원님들도 보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또 조기 대선까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좀 다양한 그런 정책 제안들 그리고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또는 대통령집무실까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세종시 의회에서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지혜를 또 모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쁘게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레시안 :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채성 : 가장 큰 현안은 현재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세입 의존도가 아파트 분양이 높은데 3년여 동안 인구가 계속 정체돼 있다 보니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공실 문제로 인한 상가 소유주들의 고충 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점들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또 대통령 집무실 국가상징구역까지 좀 빠르게 진전됐을 때는 좀 해소가 원활하게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대통령께서 최근에 계속 세종에 오셔가지고 각 부처업무보고를 받고 계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자기 임기 내에 제2집무실을 완성하라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세종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적자 운영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이를 타개한 어떤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임채성 : 저희가 지난해 말에 102회 정례회를 마쳤는데 이번에 시의 내년도 예산 2조 1000여억 원 정도를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심의를 했지만 지방세 수입 등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계속 사업과 경직성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의결까지 마쳤는데요. 그러한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그리고 세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는 재정 특례가 일몰됩니다. 일각에서 계속 보통교부세에 대해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통교부세도 당연히 요구했고 이제 여러 다른 지자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지만 이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돌파구로 이해찬 전 국회의원님 때부터 세종시특별법에 담아서 재정 특례를 받아왔는데 올해 일몰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그런 것들도 좀 고민거리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보통교부세와 세종시법에 의한 재정특례 일몰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정책을 마련해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또 저희 당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이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 준비 체제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원들의 성적표는 현재까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임채성 :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래도 나름 선전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지금 출범한 지가 2012년에 출범해서 13년.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일 막내 격으로. 지금 뭐 열심히 다들 각자 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100회기 하면서 보니까 12년 동안에 저희가 한 4500건 정도 의안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틀어 정말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한 2900건 정도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 제안을 했었고 한 600여 건의 5분 발언, 한 300건 정도 시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가 2024년 기준으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틀어서 전국에서 의원 1인당 입법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량적이나 수치적으로 많다고 해서 잘했다거나 좋은 거라고 할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뒤에서 묵묵히 또 뒷받침해 줬던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프레시안 :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전체적인 성적표인데 나름 선전하고 잘했다는 말씀이군요. 이번 4대 의회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임채성 : 열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노련한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태도, 갑질 등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프레시안 : 제가 지켜본 바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예전에 의원들에 비해서 범법행위를 한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질, 고압적 자세, 호통치는 자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위 ‘완장을 찼다’라는 비난의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채성 : 저희가 매년 공직자로서의 자세 교육 또는 성인지 교육을 항상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선출직 공직자는 스스로 조심하고 잘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권에 개입되거나 성인지 감수성 문제라든지 갑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늘 본인 스스로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놓치는 부분도 더러 의원들마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총괄하는 의장으로서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육 또 의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프레시안 :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올해 선거도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시의원 후보 공천 당시에 민주당에서 아파트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좀 매각하겠다 하는 각서를 작성을 했었었죠. 그런데 일부 위원이 아직도 아파트 두 채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의원의 도덕적인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임채성 : 저는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영역이 좀 저하고는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프레시안 : 지난번 선거 때 시의회는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공교롭게 이춘희 시장님은 낙선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또 분석해 본 게 있나요?
임채성 : 저희가 시의원 선거에서는 그 지역구에서 시의원 당선될 수 있을 만큼 승리했지만 또 시장 선거에서는 최민호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개혁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치러졌기 때문에 정부의 파급력이라든지 기대 효과 때문에 사실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 갚습니다.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고 민주당에서 좀 더 노력해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또 시민들께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는 중입니다.
프레시안 : 제가 본 거는 분석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이 방문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서 특히 이춘희 시장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보더라도 초선의원이 많잖아요. 재선 의원은 3명밖에 없었죠. 그거는 역시 코로나 19 여파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채성 : 네. 그때 뭐 온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오니까는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레시안 : 올해 선거에 또 출마하실거죠
임채성 : 네. 시민들의 부름을 또 받게 된다면 또 출마해서 열심히 일 할수 있게 기대해 주신다면 해볼 생각입니다.
프레시안 : 올해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채성 : 올해 계획은 우선 저한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이 6월30일까지여서 그동안에는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짓는 게 저의 가장 큰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다선 의원인 저에게 중책을 맡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거에 있어서도 여러 역할들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프레시안 : 이른 얘기긴 하는데 추후 세종시장 또는 국회의원 출마 계획도 갖고 계시죠?
임채성 : 시민들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대담 : 김규철 대전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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