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정작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거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가 5일 발표한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은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 수준에 대한 인지율은 14.2%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2자녀에게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느냐 질문에 응답자의 3분의 2가 실제보다 높은 세액을 예상했으며, 1억 원(21.7%), 5000만 원(17.1%), 2억 원(14.7%), 5억 원 이상(12.1%) 순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즉 10명 중 6~7명이 해당 사례에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10억을 배우자와 2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관련해서 답을 맞춘 경우는 14.2%에 불과했다.
또한 앞선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49.5%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관련해서 "상속세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반대 의견이 특별히 더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찬성 39.6% 대비 반대가 우세했다"며 "이는 상속세 인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 확장재정 기조, 증세 회피, 국채 증가 등 정부의 조세·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보수·중도층의 방어적 태도와 함께 일부 진보층에서도 부자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 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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