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 대응이 절차에 묶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도입 등 탄력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란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정청래)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전북자치도당사에서 개최한 '전북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이날 정청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가 큰 전북이 '3중 소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신 만큼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전북을 위해서 앞으로 전북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전북이 정말 눈부실 만큼 괄목상대하는 변화발전을 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의 인사말을 했지만 이 중에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 현장의 아쉬움이 흘러 나왔다.
이 상황에서 서삼석 최고위원이 "전주하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이미 지난 8월 범정부 차원의 유치 지원위 설치를 비롯한 총력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요청 드린 바 있다"며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문제부터 꺼내들고 나섰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경쟁국들이 국가 주도로 속도를 내는 동안 우리는 행정 절차에 묶여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 흐름에 맞춰 행정 절차와 패스트 트랙 도입 등 정부 대응 방식도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 트랙 (fast track)'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빠른 처리를 위한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의미한다.
국회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만의 행사가 아니다"며 "전남, 광주 등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치러지는 호남 공동의 도전이자 지방 연대의 성공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IOC 위원장과의 접견에서 대통령께서도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제는 '코리아 원팀'으로 결단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또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서해안 시대를 열 핵심 자산이자 호남 경제 도약의 출발점으로 큰 기대를 모았고 지금도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 것 같다"며 "매립과 상하수도, 신항만 배후부지 등 핵심 기반시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 과제인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과감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신속성을 담보해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최고위원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와 새만금의 완성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국정 방향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의 강령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요청 드린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도 이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체제를 포함해서 남원 공공의대와 관련된 내용 등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중앙당에 적극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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