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으로부터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탁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이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승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수탁기관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고성군에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1일 오후 3시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돌봄사업 수탁기관인 '노인세상'과 '고성군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2일과 26일에 이어 세 번째 집회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사업 지침에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고용승계와 연차도 승계’하도록 명시되어있고 지자체와 수탁기관들은 정부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별도의 지침이 없다고 해도 정부 사업인 만큼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노인세상은 12월 말이 되자 자체 취업규칙 상의 정년이 있다는 이유로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생활지원사 10여 명을 하루아침에 집단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인세상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시설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이 진행 중인 신규채용에서도 65세 이상의 구직자에게도 근무할 수 있다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시설 측이 노인생활지원사와 고성군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려 거짓말을 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인세상'은 65세 정년을 넘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신규 채용하는 등 정년이 없는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년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이날 노조는 "두 차례 긴급기자회견과 고성군 면담을 통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결국 집단해고까지 통보한 노인세상과의 계약해지, 불가피하다면 고용승계 후 노사협의로 합리적 정년을 설정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며 "이는 마땅히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할 고성군이 수탁기관의 눈치만 보면서 사실상 집단해고를 방조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대해 고성군은 고용승계와 관련해 "시설 측에 부탁은 하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인생활지원사들의 부당한 집단해고에 맞서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위탁시설인 '노인세상'과 '고성군'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고성군이 사태 해결에 소극적일 경우 현 고성군수와 군의원 출신의 수탁시설 대표를 주목하게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해석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노인돌봄시설에서 일하는 기존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부터 따지는 고성군의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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