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한전의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불가능
해바람물 발전은 소형 분산형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에너지 자립 자치를 가능케 하고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를 낳습니다. 이와 반대로 핵-화석연료 발전은 지속불가능할 뿐더러 체르노빌-후쿠시마 핵폭발과 기후지옥의 대재앙을 초래하는 초거대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낳습니다.
해바람물 에너지를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 햇빛발전-바람발전은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건물의 지붕, 벽체, 주차장, 도로, 철도, 제방, 논둑 등에 100kW 이하 소형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기간을 빼면 2~3일만에 발전소 하나를 뚝딱 설치합니다. 건설 기간이 10여년이 넘는 핵-화석연료 발전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에너지 자립 체제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재생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해내지 못한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저절로 가능케 만듭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생에너지는 발전소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핵과 화석연료 체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체제 전환으로의 세계관을 바꿔 직접 실천을 통해 에너지 체제 전환과 함께 기후지옥 대응 체제로 전환을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체제는 1948년 정부 재건 이래 지금까지 80여년 동안 핵-화석연료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메가-기가와트(MW-GW) 단위의 초대형 발전소 중심 체제이고, 해마다 에너지 소비 증가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에너지 낭비 체제입니다.
최고의 에너지 생산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자인 지역주민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로의 에너지 효율화 단열공사를 앞장서서 실행합니다. 스위치를 끄고 겨울철에 내복을 입는 그런 실천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의 무려 약 13%가량을 차지하는 포스코 서울 사무소 앞에 가서 포스코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별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산 증거가 해바람물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 제안자 중 하나인 필자입니다. 2025년 9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필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삼척의 포스코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저지하기 위해 상복을 입은 채 발전소 입구를 막고 2시간 동안 불법시위를 벌였다는 혐의였습니다.
포스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지금도 전국민의 허파 속으로 이산화탄소 가스 폭탄을 터트리고 있는 초대형 화재 현장입니다. 119 소방차가 사이렌을 왱왱 긴급하게 울리며 출동하면서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을 밥먹듯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의 시위 또한 불법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주권자의 119 소방차 긴급 출동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기후에너지부-한전의 프로크루테스 침대 정책
한전-산자부 중심의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는 재생에너지조차 지난 20년 동안 MW-GW 단위의 대규모 발전소로 키워 보급을 확대하는 기괴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놀랍고도 신박한 창의력이었습니다.
소형 부산형 재생에너지를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올려놓고 팔다리와 머리를 강제로 수천 수만 배로 늘리고 또 늘려 거대 괴물로 만들어버리면 그 괴물은 죽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산자부가 그렇게 전국의 숲과 농지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척지 농지를 대규모로 죽였습니다.
이때부터 농촌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원전 마피아들과 결탁한 이른바 조중동 등 구 미디어들의 태양광 가짜 뉴스 가운데 압권은 <조선일보>의 빛반사 항공사고 보도입니다. 태양광이 빛을 반사해 대형 항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는 전세계 기후에너지 미디어들에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양승식∙원선우, 주한미군 "새만금 태양광, 비행작전에 지장", <조선일보>, 2019. 10. 31.)
빛을 흡수해 전기를 생산하는 햇빛발전이 빛을 반사할 리가 없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과학 상식입니다. 1초만 투자해 '공항 태양광' 두 단어만 검색해보아도 전세계 공항 활주로 옆에는 햇빛발전소가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주권자인 지역주민을 정책 집행자이자 수혜자로 함께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료와 기업이 집행자가 되면 국내외 떳다방 투기자본의 배만 살찌우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햇볕온수기(태양열온수기) 사업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태양광 떳다방에 앞서 태양열 떳다방이 있었습니다.
햇볕온수기는 지금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중요 핵심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붕에 햇볕온수기를 설치한 지역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설치한 햇볕온수기도 모두 철거돼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 사업이었습니다.
태양열온수기 사업은 국가-지방정부의 지원금 70~80%, 설치 주민 자부담 20~30%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시공업자들은 홍보전단지를 돌리거나 전화 영업으로 설치 주민을 대규모로 모집해 사업을 벌였습니다. 더많은 주민을 모집하기 위해 자부담이 없는 공짜였습니다. 태양열온수기 사업이 출발부터 부실시공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렇듯 골치아프게 지역주민 개개인을 상대하는 대신 손쉽게 떳다방 시공사들을 내세우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붕에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한 주민들은 공짜다보니 대부분 유지관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첫해에는 뜨거운 온수를 공짜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대부분 배관 동파 사고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시공업체에 A/S를 신청하기 위해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공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시공업자는 이미 출발부터 폐업을 예정해놓고 있었고, 새로운 시공사를 차려 다시 사업을 합니다.
성실하게 적정이윤을 남기고 사업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태양광 떳다방들이 지금 이와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태양광 소송이 부지기수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들까지 예산 낭비, 시간 낭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공단과 지방정부 등에서 시시때때로 태양광 사기주의보까지 발령할 정도입니다.
이 모두가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 국민을 모시고 섬기지 않는 국가주의 행정 군림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기후에너지부도 이런 프로크루테스 정책 집행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테러 공격 고속도로!
2025년 2월 27일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광장정치 시민들이 내란세력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극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광석화, 속전속결의 처리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전국민의 시선이 내란진압을 향하고 있는 사이에 슬그머니 처리했는지 그 배경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기괴하고 놀라운 법안 통과였습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전력망 특별법은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농촌지역 주민 죽이기 법입니다. 소형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죽이고 프로크루테스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를 부활시키는 재생에너지 살해 법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내란 진압이라는 초미의 최우선 과제 앞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정혜경, 윤종오 의원 등이 반대표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반대를 표명하며 불참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남, 광주, 전북, 충남, 대전, 경기 등 전국 20여 개 지역대책위와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에서 1,0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 조끼를 입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차가운 겨울비를 무릎쓰고 광화문에서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에너지 행정관료-한전의 에너지 독재체제 연장 술책입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출발점에서부터 파괴하고자 하는 테러 공작에 가깝습니다. 한전은 용역회사를 동원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장소 출입을 막고, 주로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대량 살포하면서 송전선로 확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마구잡이로 펑펑 쓰면서 말입니다. 이 또한 명백한 국정조사 대상입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정치인과 행정 관료, 한전 직원들은 극심한 K자형 불평등 아래 하루하루 민생고에 허덕이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관심도 아예 없습니다. 5년 '어공' 이재명 대통령만 홀로 외롭게 납작 엎드려 있는 '늘공'에 둘러싸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기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가 AI 디지털 선로를 통해 전송되고 소비되는 21세기 AI 대전환의 시대에 20세기 낡은 오프라인 고속도로라니... 시쳇말로 시공간을 1960년대로 돌리는 역주행입니다.
한전과 기후에너지부의 선로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전국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한전은 선로가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 행정 관료들과 여의도 정치인들도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제정의 지체 요인으로 선로 부족을 들고,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몇 초만 손가락을 움직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한전과 에너지 행정 관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함께 한국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터리 저장 시스템(BESS)의 기술 발전 속도는 놀랍기만 합니다.
2025년도 미국은 18GW 이상의 BESS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은 50여 GW로 누적 설치량은 100GW를 넘었습니다.(https://buly.kr/8IxAgS4)
배터리 저장센터는 소형에서부터 대형까지 지역 수요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양수발전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저렴합니다. 건설 기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왜 한전이 이를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종착점인 용인 반도체산단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의 바벨탑입니다.
반도체 산단 증설로 인해 2030년에 예상되는 추가 공업용수 수요량은 하루 167.2만m³(톤)입니다. 공급가능량은 77만m³(톤)에 불과합니다.(경기연구원, 2024. 9. 5.) 한강 물로도 이 수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용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대구모 부족 사태를 야기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핵-화석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핵-화석연료 발전소가 폐쇄되면 기존 선로는 햇빛발전과 바람발전의 송전선로가 되고, 신규 송전탑을 건설할 하등의 필요성도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40년을 가동한 약 2GW의 영광 한빛 1호기(2025년 12월 22일 허가 기간 만료.), 2호기(2026년 9월 허가 기간 만료.) 폐쇄는 그만큼 재생에너지 선로를 확보해 주게 됩니다.
물론 서남해안 연근해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도 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당연히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 즉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선택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광장정치 촛불 연대연합은 투기자본 고속도로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국내외 투기자본들의 재생에너지 스텔스 대공습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큐리, 론스타 등 1997년 IMF 트라우마를 다시 환기시키는 국제 투기자본 이름들이 어지럽게 난무합니다. 서남해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만 해도 벌써 50GW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남북 연근해에만 핵발전소 50기 이상이 들어서는 셈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특구-지구 지정과 대규모 태양광-풍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 연간 일정 액수의 햇빛연금을 준다는 선심공약도 난무합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가 투기자본 고속도로가 되는 일은 단호히 막아내야 하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대형 해상풍력을 세운다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민(지역주민)들은 응원봉을 든 비폭력의 광장정치 연대연합으로 '12.3 윤건희의 난'을 진압한 위대한 주권자들입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의주체로서 연대연합하면 주권자들은 국민주권 정부를 위대한 '머슴 정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 아테나이의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연 집정관 솔론도 위대한 머슴이었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26개 시군구별로 출자 배당이 가능한 지역 주민들의 해바람물 전국민 기본소득조합 추진위는 주권자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주민(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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