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징계가 확정된 이후 정의당 전북도당이 거리로 나와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4일 완산소방서사거리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사과를 조건으로 한 징계는 정치보복"이라며 전주시의회의 징계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당은 "전주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주시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고 소수정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전주시 등 행정의 불법·부당함을 비판해 왔고 그 과정에서 불편해진 것은 시민이 아니라 비판을 받아야 할 전주시장과 민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 기득권세력이었다"며 "지금 그 대가가 '징계'라는 이름의 보복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당은 "한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은 경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법적으로 정리됐다"며 "그럼에도 전주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앞세워 징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부징계·부당징계·보복징계로 이어지는 전주시의회의 처사는 정당한 의정활동과 우범기 시정에 대한 비판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라며 "민주당 일당독점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언급했다.
도당은 "전주시의회는 사적이익을 취한 민주당 소속 이기동 전 의장은 징계하지 않고 아무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은 한 의원을 징계했다"며 "소수정당 의원에 대한 탄압과 정치보복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한 의원을 지키는 일은 한 명의 시의원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와 시민 편에 서는 정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만약 이번 징계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어떤 비판도 '징계'라는 이름으로 침묵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
우 의원에 대한 징계 논란은 경찰,국민권익위원회, 법원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인데도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가 높아져 확정되면서 불거졌다.
전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 의원은 공개 사과를 거부했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 당시부터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알렸고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 문제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어떤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윤리특위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전주시의회는 한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자 다음 본회의에서 사과 이행을 통보했고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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