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목포대·순천대 통합 부결은 정책 실패에 대한 경고"

"김영록 지사의 재추진 전제 발언은 결정 존중 아냐" 비판

▲장흥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립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이 최종 부결된 가운데 정의당 목포지역위원회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페이스북 발언을 두고 "민주적 결정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목포지역위는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통합 부결은 안타깝다거나 다시 생각해볼 기회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전남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공공 의사결정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주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통합 부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단지성으로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결과를 존중하기보다 재추진을 전제로 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히 이번 투표 결과를 "정책 실패에 대한 경고"로 규정했다. 순천대 학생 투표에서 60.7%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난관이 아니라, 통합 추진 방식과 목적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도지사의 발언에는 왜 통합이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다"면서 "학생 다수가 반대한 이유, 통합이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 인식된 배경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는 비정치적 수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정책은 기도로 추진되지 않는다. 설명과 동의, 책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학의 본질이 배제됐다고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역 고등교육 체계 재편이라는 중대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중심에는 의과대학 신설만 있었고 대학의 정체성, 교육의 방향, 학문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선택 역시 "의대를 원하면 통합에 찬성하라"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최근 불거진 '국립김대중대학교' 명칭 논란 역시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으로 짚었다. 정의당은 "해당 논란은 통합 논의가 얼마나 대학 구성원의 삶과 의사를 배제한 채 정치적으로 소비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학생들의 반발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대학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의대는 중요하지만 대학은 의대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대 하나를 위해 대학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합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재투표나 재설득이 아니라, 누가 결정했는지, 누구의 대학인지,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록 지사는 안타깝다고 말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거부되었는지 설명해야 할 책임자"라며 "그 답이 없는 한 어떤 재논의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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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광주전남취재본부 소민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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