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2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30년째 개발 중인데 실체가 불명확하다. 일종의 희망고문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30년 동안 전체 예정면적의 40%밖에 매립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는 말로 그간의 '새만금 허상'을 완전히 깼다.
대통령은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고 "전북도민의 기대치는 큰데 현실적으로 재정만으로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사안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자본 유치와 관련해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전제로 계획만 세워놓고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라"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시했다.
'새만금 민자유치'는 어디까지 왔고 무슨 문제가 있기에 대통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을까?
새만금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그동안 수많은 보도자료를 쏟아냈지만 거의 배포하지 않은 분야가 바로 이 '민자유치'이다.
실제로 새만금청이 개청 10년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보도자료는 2200여건에 달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보도자료 코너에 '민자유치'라는 키워드를 넣어 확인한 결과 2019년 7월의 '새만금산단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대행 등 가속화 방안 마련'과 2019년 4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투자유치 자문회의 개최 등 단 2건만 검색됐다.
새만금개발청도 '꺼내기 힘든' 단어가 단어가 바로 '민자유치'였던 것이다.
2011년 첫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청사진에 들어있는 총사업비는 대략 23조원이었다.
토지 매립과 택지개발 중심의 용지조성에 약 10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6조6000억원, 환경관리와 수질 개선에 약 2조9000억원을 각각 쏟아붓는다는 계획이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대략 10조~12조원이고 민자 유치는 10조원 정도였다.
전체 사업비의 약 40% 이상 차지하는 민자 유치는 '개발된 땅을 활용해 돈을 버는' 수익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로 복합리조트나 호텔, 마리나 등 관광·레저 분야가 유력했다.
새만금개발의 민자 비중이 큰 이유로는 20조원 이상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기 힘든 문제와 개발의 속도전, 외자유치형 국가프로젝트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부족한 국비를 민자로 채우려는, 이른바 투자의 논리가 아닌 재정의 논리로 접근한 점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민자 유치는 수익모델이 불분명한 '장기개발 리스크'를 민간에게 떠넘긴 것과 비슷한 구조"라며 "새만금 관광·레저산업 수요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임대·분양 수익도 불확실한 등 어느 것 하나 위험 대비 기대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권마다 기본계획을 흔드는 '정책의 불연속성'도 민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안)'에 따르면 새만금 2·3권역에 분포한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고군산군도 등 매립이 완료된 면적이 15.1㎢에 달하지만 실제 관광개발사업이 진행된 부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아직 민자투자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후 "2030년경 수변도시와 산단 활성화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국제공항·신항만 등이 개항하면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장밋빛 기대감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와 관련해 "우선 추진 중이거나 이미 계획된 관광사업부지 9.4㎢의 개발을 완료하고 자연경관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공항·항만 개항 활성화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단계의 2035년 안에 단기적으로 진행하고 2050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1단계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 새만금 관광·마이스(MICE)산업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실질적 추진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북 관련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제 "매립부터 각종 기반시설을 국비 주도로 완성하는 등 투자가 가능한 조건을 만든 후에 민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행 민자유치 방식이라면 "지금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냐.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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