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마을운동을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장학사업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관행 행정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셈이다.
이수진 의원은 “통상 장학금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발·지원돼야 하지만, 새마을장학금은 특정 민간단체 자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공익성과 형평성, 법적 근거 모두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75년 새마을운동 확산의 일환으로 도입돼 수십 년간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온 사업이다.
2019년 전북도의회에서도 △대학생 지원의 적정성 △예산편성 기준과의 충돌 △특정 단체 자녀라는 선별의 형평성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지만, 제도 개선 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 의원은 “실제 장학금 선발과 운영은 도 새마을회가 주도하고, 전북도는 예산 집행만을 담당하는 구조”라며 “공공사업임에도 선발권이 민간조직에 집중된 것은 제도적 통제를 벗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마을회 외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공익단체가 존재하지만, 새마을회만 독점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조례에도 없는 소득 기준과 특정 단체 자녀 중심의 편향된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제는 ‘공공재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장학생 자격으로 적용 중인 ‘중위소득 130% 이하’ 기준이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없는 운용은 공공재정의 책임성과 법적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과거 도의회에서도 행정이 이미 대학생 지원이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 책임 회피의 문제인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관행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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