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농촌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방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지역 간 교육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남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학생 수만으로 교원을 줄이는 방식은 학교별 교육 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특히 농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원 부족이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원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산정 기준은 AI 교육, 특수교육, 돌봄 교육, 다문화 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미래 교육을 말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원이 줄어드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은 27%, 중등은 28.5% 감소하고, 2025년에는 약 2200명의 교원 정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소규모 학교, 대안교육, 특수·다문화 교육 등 지역별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와 교육단체들도 개별화·맞춤형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한 교원 감축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완주 고산고등학교 사례를 들어 “정원을 초과해 학생이 몰리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이 14% 줄어들 예정이어서 교육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감축 정책은 지역 교육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남용 의원은 “균형 있는 공교육 실현은 단순한 교육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원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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