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공급대책 발표 늦출 생각…신뢰성이 중요"

정부 주택공급대책 해 넘기나…"서울시 요구 적극 수용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착공 기준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추가로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당초 발표 시기는 올 연말께로 예상됐지만, 이날 김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보아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추가 대책에는 노후 정부기관 청사 부지 재건축과 그린벨트 일부 지역 해제, 도심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관련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는 등 내용의 'PM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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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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