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참여자치연대, 하동군 상대 고발장 제출

"하동군, 법적 절차 지키지 않아 군의회 예산 심사 사실상 무력화했다"

경남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6일 오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하동군을 상대로 '예산안 심의 관련 위법행위 의혹'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치연대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군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군의회의 예산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제출한 고발장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예산 편성·제출 절차 위반·예산안 자료 제출 지연과 누락·의회의 정상적 심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정행위 등이 주요 근거로 담겼다.

▲하동군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특히 "집행부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다"며 "군의회의 예산 심의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하동군 보건의료원 기공식에는 정상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우선순위가 군민 감시와 견제보다 행사 중심으로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군의회는 지난주부터 "집행부가 주요 예산 항목의 근거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심사 일정에 불출석하며 예산 심사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해 왔다.

김동수 기자(=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