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안을 놓고 민생 중심의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성재 위원장이 이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인프라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농업 보조금과 주민 안전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양주영 의원은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인 성수~임실 도로에 대한 열선 설치를 확대해 군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과 관련해 "행정 편의적인 5평 기준에서 벗어나 소규모 농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3평형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규 의원은 "가로등 설치·보수 예산과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한도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정체돼 있다"며 "대규모 시설보다 생활 밀착형 안전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흠 의원은 관내 입주 기업인 일진제강에 대한 지원과 지역 기여도의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방세 납부액에 비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납 등 행정 지원이 과도하다"며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왕중 의원은 홍고추 출하 장려금의 대폭 삭감이 농가 소득과 생산 의욕을 위축시킨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의 주민 자부담 형평성과 불요불급한 관용 차량 구입 등 낭비성 예산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윤 의원은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정착금과 여성 농업인,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이성재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군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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