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가 2026년도 하동군 예산안 가운데 300여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동군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군의회는 하동군이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 6074억9956만 원 중 301억1467만 원을 삭감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5%에 해당하며 조정 대상은 총 133개 단위사업이다.
군의회는 예산 삭감 사유로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부족 ▶주민 여론 수렴 미흡 ▶구체적인 추진 근거 및 집행계획 부재 ▶사업 성과와 집행률 저조 ▶행정절차 완료 이전의 예산 편성 ▶유사·중복 사업 조정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다.
부서별 삭감 규모는 건설과가 22개 사업에서 54여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건축과 53억 원·관광진흥과 36억 원·경제통상과 31억 원 순이었다.
단위사업별로는 하동군과 LH가 공동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이 53억 원 삭감돼 가장 큰 감액 폭을 기록했다.
하동군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동군의회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군은 "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33건·301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단순한 재정 조정을 넘어 군민 생활과 군정 운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삭감 규모는 하동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복지·안전·경제·농업·관광·청년·국·도비 연계사업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특히 소액 예산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다수의 사업이 충분한 사유 설명이나 대안 제시·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군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 요구에 따라 245개 사업·756건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결국 대규모 삭감이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