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수 전(前)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주시의 공무원 인사 시스템이 심각한 신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특단의 개혁을 통해 구조적 위기를 바로 잡고 진주시청 공직사회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前) 사장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근무성적 조작 사건을 비롯해 반복되는 인사·채용 비리는 조직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구조적 위기이다"고 주장했다.
김 전(前) 사장은 "최근 드러난 토요일 밤 8시 9분의 근무성적 허위 조작을 비롯해 2017년 불통인사·2021년의 채용 비리 의혹·2023년 성희롱 사건 등으로 인해 1800여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 공무원노조 내부망에서 터져나온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수많은 공감 댓글들은 조직 내부에 팽배한 절망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김권수 전(前)사장은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약화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일방적 방치 ▶인사기록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으로 조작·비위 미적발 ▶인사 의사결정 자의성의 만연으로 인한 객관적 기준 무시 ▶직원 이의제기 통로 부족으로 조직 내 침묵과 체념의 악순환 형성 크게 네 가지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모든 인사기록 변경에 타임스탬프 및 변경자 기록명시 의무화 ▶직급별·부서별 승진자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해 예측 가능한 인사 제도 확립 세 가지 대책을 통해 인사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前) 사장은 "▶인사권 남용에 대한 직책 해제 규정 신설 ▲외부 기구 위탁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정한 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적 캠페인 추진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으로 인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독립적 인사 감시 위원회를 설치해 인사 시스템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물론 공무원 대상 정기 인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조직의 신뢰 회복과 시민의 신뢰도 제고·조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주시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대적인 인사 시스템 혁신을 단행한다면 이는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은 민주주의 행정의 필수 요건이다. 시는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주시는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인사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고의나 조작이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이 인정돼 훈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19일 오전 진주시 브리핑룸에서 발표된 인사분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현재 전체위원 19명중 외부위원 12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모든 접속 기록과 수정이력 등이 남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사랑)을 업무에 활용하여 투명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인사 전 모든 직원들로부터 전보희망 신청을 받아 개인의 희망사항이 최대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고충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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