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尹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

내란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시점 판단은 검찰이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말~4월초 쯤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한 공소사실보다 더 앞선 것이다.

관련해 당시 군 인사가 비상계엄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밝히며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25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발언 등을 비상계엄 준비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려고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는 확인이 안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